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많은 진료비를 내게 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시작,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 국민건강보험이란
• 국민건강보험 기능 및 특성
  • 건강보험 기능
  • 건강보험 특성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 건강보험료 조회
• FAQ

국민건강보험 기능 및 특성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 사회연대, 소득재분배’ 기능과 ‘의무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능

의료보장이란 기본적인 의료 및 급여를 모든 피보험대상자에게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사회연대란 개인의 소득 및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지만, 급여 제공은 균등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연대 강화 및 사회통합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소득재분배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생활이 영향을 받아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등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기능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담과 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균등 급여 제공이 특징입니다.

의료보장 기능	가입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의료 및 급여 제공
사회연대 기능	비용부담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 급여 제공
소득재분배 기능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 재원은 필요에 맞춰 균등 제공

건강보험 특성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본 제도의 목전인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납부 보험료는 소득수준 등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보장되는 의료 혜택 및 급여 등은 부담 보험료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무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의무납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개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
균등한 보장	납부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급여 균등 보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취직을 하게 되면 가입이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 등 직계비속은 조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개인별 부과되는 보험료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한데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보험료 조회/납부＞종류 등 선택 조회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민원여기요＞조회＞종류 등 선택 조회

참고로 이직을 하거나 카드 발급, 주택 청약 신청 등 다양한 곳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