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소득하위 국민 88% 지급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적용 대상, 현금 지급 등에 관심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90%가 9월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COVID-19 환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말까지 2차 추경예산(추가예산)의 90%가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월에도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역 강화 원칙에 따라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8월에는 글로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사회보험료 연장, 공과금 납부 연기 지원 등 세제 지원을 검토·발표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부가 전국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편성됐다. 기본적으로 음식점, 주유소, 학원, 병원, 서점, 편의점 등 일상 소비와 관련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재난지원금 처럼 활용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상품이라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세금, 보험료, 통신요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배달 앱에서는 조건부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체 비직영점 매장 또는 현지 매장이어야 하며 현장 결제만 첨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목적지를 확정하고 다음 달 추석 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면으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대책위원회(TF·전담기구)의 구체적인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과 사용처, 사용처 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달 중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행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추석 전까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달부터 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 확산이 시작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 증가액의 10%를 현금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보조금)의 경우 사업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캐시백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검역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일을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 88%에 1인당 25만원의 비율로 지급된다.

다만 소비 증가액의 10%를 현금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보조금)의 경우 사업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캐시백제 시행을 이달까지 완료해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